일본, 이사 손해배상 책임 상한 추진…M&A·투자 위축 우려 완화

일본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진이 주주대표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인수·합병(M&A)이나 설비투자 같은 주요 경영 판단을 주저하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큰 규모의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정부는 책임 한도를 설정해 경영진의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고 기업 의사결정의 위축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 논의는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