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 폭력·욕설에도 사업장 변경 막는 고용허가제 개편 촉구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겪어도 사업장을 쉽게 옮기기 어려운 고용허가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회사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체류 자격과 일자리가 함께 묶인 현실이 피해를 장기화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욕설과 폭력을 저지른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아 3년 동안 같은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쟁점은 사업장 변경 제한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운영돼 왔다.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 수단으로 기능했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언,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신체적 위협이 발생해도 피해 입증과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기존 사업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년 안팎의 체류·근로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지방 산업단지, 농번기 농가, 영세 제조 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내국인 구인난이 심한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지만, 인력난 해소라는 정책 목표가 노동권 보호보다 앞설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장 변경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단기적으로는 업체의 인력 이탈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 미등록 체류, 숙련 인력 이탈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 체불이나 폭력 피해가 방치될 경우 기업 평판과 수출 공급망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편 요구의 핵심은 무제한 이동이 아니라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고 독립적인 사업장 변경을 보장하라는 데 있다. 폭력, 성희롱, 임금 체불, 산업안전 위반이 확인되거나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 동의 없이도 이동을 허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허위 신고 논란을 줄이기 위해 노동청, 지자체, 통역 지원기관이 함께 사실 확인을 맡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는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넘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인력 운용과 연결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