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금리부담 역진성 논란…금융시스템 위험 대비 과도한 비용 손본다

저신용자에게 집중된 고금리 부담을 금융시스템 안정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핵심은 단순히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현재 구조가 실제 시스템 위험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차주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위험 기여도를 반영하면, 일부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은 과도하게 책정돼 역진성이 발생한다.

저신용자 금리부담, 왜 역진성인가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조달금리, 업무원가, 신용위험, 목표이익 등을 더해 산정된다. 문제는 저신용 차주에게 붙는 가산금리가 위험 보전이라는 명목 아래 빠르게 커진다는 점이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는 은행권 접근이 제한되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권으로 밀려날수록 금리 부담이 커진다.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이 상한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는 원금 상환보다 이자 납부에 현금흐름을 먼저 소진하게 된다.

이 구조는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역효과를 낸다. 금리 부담이 높아질수록 연체 가능성이 커지고, 연체가 누적되면 신용점수 하락과 차환 실패로 이어진다. 즉 높은 금리가 위험을 보상하는 장치가 아니라 위험을 증폭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소액 생계자금, 자영업 운전자금, 단기 의료·주거비 성격의 대출은 차주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기능이 큰 만큼 일률적인 고금리 적용이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

차주별 시스템 위험 반영이 핵심

금융정책의 초점은 개별 차주의 부도 가능성만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넓어지고 있다. 같은 연체 위험을 가진 차주라도 대출 규모, 담보 여부, 상환 구조, 소득 변동성,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시스템 위험은 다르다. 예컨대 대규모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직접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소액 저신용 개인대출은 개별 차주의 부담은 크더라도 시스템 전체 위험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금리 체계는 취약 차주에게 더 무거운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굳어진다. 원화 기준 월 300만원 소득자가 연 18~20% 금리로 1000만원을 빌리면 연 이자만 180만~200만원이다. 매월 15만~17만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생기고, 원금 분할상환까지 겹치면 생계비 압박이 커진다. 같은 금리라도 소득 수준이 낮은 차주에게는 훨씬 큰 충격이다.

시장 영향과 제도 개선 전망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신용평가모형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더 정교하게 조정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저신용자를 무조건 배제하면 불법 사금융 수요가 커지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연체율이 상승한다. 금융권에는 차주별 상환 가능성, 대출 목적, 소득 회복 가능성, 채무조정 이력 등을 함께 보는 세분화된 가격 책정이 요구된다.

정책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연계, 금리 산정 공시 강화가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법정 최고금리만 낮추는 방식은 공급 축소를 부를 수 있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핵심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균형이다. 향후 금융당국과 시장은 저신용자 금리부담 완화가 금융포용 정책을 넘어 연체 관리와 시스템 안정의 수단이라는 점을 더 분명히 반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