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주택 매도기회 논란에 이 대통령 “갭투자 허용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방안은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1주택을 가진 집주인에게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조치로 설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뒤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작동해 왔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에서는 이 의무와 기존 임대차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 검토가 현실화되면 세입자가 낀 비거주 1주택 매물의 거래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단정하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출처: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