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논쟁 격화, 반도체 호황 세수는 채무상환인가 재분배인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이를 나랏빚 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지, 재분배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 5인은 국가재정법이 초과세수의 채무상환 우선 원칙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신중론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李는 초과세수가 “기업이윤 배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이 세수 확대로 이어진 만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치·정책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