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와 국민배당금 논의,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에 정치권 공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경제가 골디락스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역대급 세수 상황에서 국민배당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발언은 AI 시대 기본소득 논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다만 김 실장 측 취지는 기업에 별도 부담을 지우는 횡재세가 아니라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의미로 전해졌다. 보수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기업 이익을 배급하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쟁은 세수 여건, 재정 운용, 기본소득 의제가 맞물리며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