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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 공정위 결정 첫 불복 사례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쿠팡이 11일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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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해당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제도상 개념으로, 공정위의 지정은 대기업집단 관리와 관련된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제기된 첫 불복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법원이 공정위 판단의 적법성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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