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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주택자 매도 기회, 이재명 대통령 실거주 의무 유예 추진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SNS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위해 실거주 의무 2년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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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를 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주택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주택 거래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갭투자 허용한다는 건 억까”라고 반박했다. 유예가 추진되면 세입자가 거주 중인 1주택 보유자는 일정 기간 안에 매도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 시행 시기나 적용 범위는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mk.co.kr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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