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GDP 한계 지적한 김용범, 반도체 호황과 확장재정 논쟁 부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장 변화 속도를 기존 거시지표와 정책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1.7%로 한국은행 전망치 0.9%의 두 배에 육박했고, 무역수지와 반도체 수출, 기업 실적도 사상 최고 수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명목 이익과 실질 GDP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시장은 수출과 영업이익을 보고 움직이지만 정책은 확정 통계를 기다리며 늦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2026~2027년 세수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 역사적 규모가 될 수 있다며 더 유연한 재정 대응을 주문했다. 출처: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