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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휴대전화 사진, 대법원 “민사소송 증거 인정 가능”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대법원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위법 수집 여부보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필요성이 고려됐다.
대법원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촬영한 사진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재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단은 가사·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자료라도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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