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 기준 바뀌나…정부, 민간 재고량까지 함께 본다

정부가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일 때 적용할 기준을 새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은 단일 수치에 따라 매입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지표를 함께 보는 다층 판단 구조다. 기존에는 초과생산량이나 가격 흐름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됐지만,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이 보유한 쌀 재고량까지 함께 살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부 매입 결정이 시장 수급 상황을 더 넓게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식은 아직 검토 단계다. 출처: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