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 과반 지분만으로는 부족한 대표이사 장벽

한태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mk.co.kr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를 통해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과반 지분 보유가 곧 경영권 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글은 지분 50%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서는 ‘대표이사’라는 제도적 장벽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지분율뿐 아니라 대표이사 지위와 의사결정 구조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한 과반 지분 계산만으로는 통제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업과 주주는 분쟁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지분 구조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지배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출처: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