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내달 출범…성평등부·여성정책연 MOU 체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내달 공동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기업의 고용 성평등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설계에 들어간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 기업 내부의 고용 구조를 성별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수단이다. 제도가 안착하면 기업은 단순 선언을 넘어 실제 고용 지표로 성평등 수준을 설명해야 한다.

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체계 본격화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정책 부처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실행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책 추진과 관계 부처 협의, 제도 운영 방향을 맡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연구 분석, 지표 검토, 현장 의견 정리를 담당한다. 내달 출범하는 공동기획단은 공시 대상, 공시 항목, 자료 제출 방식,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을 외부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지금까지 고용 성평등은 기업의 자율 개선이나 일부 통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 체계가 마련되면 동일 업종 안에서 여성 고용 비중, 관리직 진출, 임금 격차 개선 흐름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이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권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성평등 지표는 투자자와 구직자 모두가 확인하는 핵심 정보가 될 수 있다.

기업 인사·노무와 ESG 평가에 영향

구체적 수치 공개 방식은 공동기획단 논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제도의 방향은 명확하다. 기업별 고용평등 수준을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고, 성별 임금·승진·근속 구조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와 경력 단절 문제는 장기간 지적돼 왔다. 공시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기업 단위의 관리 지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 데이터 정비가 가장 먼저 요구된다. 채용 단계부터 직급, 직무, 고용 형태, 임금, 승진 이력까지 성별 통계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기존 ESG 공시와 인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행정 부담을 줄이는 표준 양식과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원화 기준 임금 데이터가 포함될 경우 직무·근속·성과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투명성 높아지지만 세부 설계가 관건

고용평등공시제는 노동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구직자는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취업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는 인적자본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승진 후보군 관리, 육아휴직 복귀 지원, 관리자 다양성 확대 같은 개선 과제가 숫자로 드러난다.

관건은 실효성과 수용성의 균형이다. 공시 항목이 지나치게 단순하면 제도 효과가 약해지고, 과도하게 복잡하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 공동기획단은 국내 고용 관행과 기업 규모별 여건을 반영해 비교 가능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내달 기획단 출범 이후 시범 운영, 의견 수렴, 법·제도 정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한국 기업의 성평등 경영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