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금리 과잉 논란 확산, 금융기본권 도입 논의 본격화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실제 위험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의식이 금융권과 학계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차입 비용이 급격히 뛰는 현행 구조가 금융소비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융서비스 접근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저신용자 위험, 시스템 전체 충격과는 다르다

저신용 차주는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개별 대출 규모가 작고 금융기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저신용자 부실이 곧바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고신용 대형 차주나 우량 기업 대출은 평상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부실이 발생하면 금액이 크고 금융기관 간 연결성이 높아 충격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금리 산정의 정당성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신용점수, 소득, 담보, 기존 채무, 연체 이력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그러나 저신용자에게 붙는 가산금리가 실제 기대손실과 관리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이는 위험 가격이라기보다 금융 접근 제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난 차주는 더 높은 금리의 비은행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기본권, 개헌 없이도 제도화 가능성

금융기본권은 누구나 최소한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예금계좌, 지급결제, 소액 신용, 채무조정, 금융교육 등이 생활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시장 선택에만 맡기기 어렵다는 논리다. 헌법 개정 없이도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 관련 법제 안에서 금융 접근권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 논의가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 대환대출 플랫폼, 신용평가 고도화와 직접 연결된다. 저신용자를 일괄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묶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흐름, 직업 안정성, 상환 이력, 통신·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대안 데이터를 정교하게 반영하면 금리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다. 원화 기준 월 수십만 원의 이자 차이는 취약 차주에게 생계비, 임대료, 의료비 부담으로 곧장 전가된다.

은행권·소비자 모두에 제도 변화 압력

은행권에는 정교한 리스크 평가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무리한 대출 확대는 건전성을 해칠 수 있지만, 과도한 금리 부과와 대출 배제도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 취약차주 보호, 연체 전 채무조정, 불법 사금융 차단을 함께 살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금융기본권 논의가 실질적인 대출 선택지 확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저신용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실제 위험에 맞는 가격 책정, 차별적 배제의 완화, 회복 가능한 차주에 대한 재진입 경로 마련이다. 향후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면 신용평가 모델, 은행의 공공성, 서민금융 재원 구조가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